전·의경 폐지안이 사실상 보류된 가운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경찰청과 국방부의 의견이 엇갈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국회 예산심사 자료를 통해 “2011년까지 전ㆍ의경을 2만3000명 수준(현재의 60%)으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계획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문제와 인력난 등을 이유로 당분간 보류라고 표현했지만, 경찰청에서는 전·의경 제도를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면 국방부는 2012년에 전·의경제도를 폐지한다는 당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경찰청에서 전·의경제도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계획은 변함없다.”며 “다만, 앞으로는 2009년 수준으로 3년간 배정하되 2012년 이후에는 완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전·의경 폐지안에 대해 관련 부처 논의를 열었던 국무총리실은 “2011년까지 전·의경을 감축할 것은 합의가 됐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결론도 없었다.”고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전·의경 폐지안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 전략)에서 제시된 안으로 2012년까지 전ㆍ의경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정원의 30%를 경찰관으로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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