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시험 중 인사위 주관 7·9급만 공개 불가
법원직은 내년부터 문제공개, 국회 8급은 이미 실시

국가직 7·9급 시험의 문제공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내년부터 법원직 9급에 대해 문제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직 7·9급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문제공개 요구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

현재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부처의 정기 공채 시험 중 문제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시험은 인사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7·9급과 중앙선관위 위탁 선관위 9급 시험 이다. 행정고시와 지역인재 6급은 문제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

국회사무처는 8급 시험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문제를 공개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 역시 지난 19일 법원직 9급에 대해 문제 공개 방침을 밝혀 내년부터는 문제가 공개된다.

이에 수험생들은 인사위에 대해 7·9급 시험의 문제공개도 촉구하고 나섰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수험카페에서 한 수험생은 “법원직도 문제공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국가직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최근에는 국가직 7급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의 투명성을 이유로 면접시험의 객관성 확보와 함께, 필기시험의 문제공개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까지도 7·9급 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공채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출문제를 다른 시험에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보안을 위해 비공개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직 7·9급의 문제공개가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다. 앞서 11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앙인사위원회는 “인력과 시설의 부재로 문제공개를 실시할 수 없다”고 내부 사정을 설명하며 “향후 관련 기반이 확충되는 대로 문제공개 여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원직 9급의 문제공개가 향후 인사위 주관 시험의 문제공개에 대해 얼마나 탄력을 줄지 수험가가 주목하고 있다.

한편, 문제를 공개하고 있는 시험의 경우 시험 직후 정답 가안을 발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응시생들로부터 정답 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시험위원들이 이를 검토한 후 확정 정답으로 채점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고시